[무언설태]영국 보수당의 새누리당 표절혐의

▲브렉시트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는 영국에서 집권 보수당 내 권력투쟁이 가관입니다. 브렉시트를 선동하면서 “보수당을 찢어놨다”는 비난을 듣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나 그의 믿음직한 측근이라던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이 되레 총리 출마를 선언하자 “뻐꾸기 둥지 음모”라는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일각에서는 존슨을 향해 “배신을 당한 배신자”라며 놀리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막장 드라마’라고 언론이 평할 정도입니다. 새누리당이 영국으로 이사간줄 알았습니다. 표절도 이런 표절이 없습니다.

▲“급식이 매점 좋아하라고 주는 밥이 아니잖아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 불량 급식 사건에 이어 강원도 내 고등학교에서 ‘급식 불만 대자보’가 등장해 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학부모는 “자녀가 ‘급식이 맛이 없어 못 먹을 정도’라고 해 고3 학생의 부모가 저녁에 도시락을 싸다 줄 때도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삼계탕에 닭은 없고 닭 다리만 있다”는 불만이 대자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그건 삼계탕이 아니라 계족탕 아닌가요?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 모 검사의 자살 원인이 상사인 부장판사의 폭언과 폭행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해당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법연수원 41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서명 운동을 거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네요. 부장판사님, 이 정도면 사과든 해명이든 한 말씀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노동이 일당 400만 원씩이나-. 거액을 탈세해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노역 일당을 400만 원으로 환산해 전씨는 965일, 이씨는 857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군요. 전에 허재호 전 대주건설 회장이 일당 5억 원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아 ‘황제노역’ 논란이 있었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당 400만 원이면 ‘왕후노역’ 정도는 되겠네요.

▲국세청이 올 들어 5월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19조 원이나 불어나 함박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법인세는 5조5,000억 원이나 더 걷혔고 부가세와 소득세도 쏠쏠하게 늘어났답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지만 정작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불황형 경영’에 주력하고 비과세·감면혜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만만치 않겠죠. 어째 돌아가는 분위기가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이웃 나라를 닮아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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