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전기차 3,000기, 수소차 100개소)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힌 경유차 수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경유버스 대신 천연가스(CNG)버스를 구매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은 내년부터 1,20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당 100만원이 한도다.
또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행 중인데 앞으로는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릴 방침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지난 2005년 이전 차량 등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노후 차 한 대를 폐차하면 신차 여덟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내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이다.
하지만 부처 간 입장차가 컸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다음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관계자와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 제도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까지 범부처 합동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만들고 11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방안도 마련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