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달 탐사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2017년 12월로 예정된 한국형 시험발사체 발사를 10개월 연기한다고 보고했다. 항우연에 따르면 시험발사체인 75톤 액체엔진 개발 과정에서 연소가 균일하지 않은 연소 불안정 문제가 발생해 일정이 10개월 늦춰졌다. 시험발사체 일정이 늦춰지면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본발사 일정은 물론 마지막 목표인 달 착륙선 계획도 자동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시험발사체의 발사 일정이 늦춰진 것은 처음부터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계획으로는 달 착륙선이 달에 착륙하는 시기가 2025년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020년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일정이 5년이나 앞당겨졌다. 이후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2020년 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전문가 사이에서는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외국과의 기술협력은 물론 주요 과제가 한 번의 실수나 지연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0년 달 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2025년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후 정부는 의욕적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제일 중요한 예산 확보부터 차질을 빚었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는 1단계 사업기간(2015∼2017년)에 1,978억원이 필요하지만 첫해인 2015년 예산 410억원이 국회에서 ‘쪽지예산’ 논란이 벌어지며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처음으로 애초 계획에서 100억원 늘어난 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달 탐사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달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뒤처진 우주기술 경쟁대열에 합류하려 한다. 달 탐사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필요한 우주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정치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