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2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 이른바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4일 공개했다. 홍 의원은 “수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됐다”며 “회사 측의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 개시를 늦추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분식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며 지원방안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 주장에 따르면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특별감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주일 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라는 암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구체적인 분식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4조2,000억원짜리 정상화 방안이라는 처방을 내리고 수술에 들어간 것이다.

문건작성 주체로 알려진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논의안건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별관회의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문건 내용이 맞는다면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둘러싸고 더 많은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의 영향력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홍 의원이 입수한 문건의 원문을 공개한 만큼 금융위는 해당 문건을 서별관회의 자료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