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제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진천 태양광발전설비 공장 증설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투자를 촉진하고 할랄(이슬람 음식)·코셔(유대인 음식), 반려동물,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등 벤처·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방안도 담았다.


그럼에도 투자·고용효과 분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효과가 3조6,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워낙 미미해서인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2월에 발표한 제9차 투자활성화 대책 때 정부가 제시한 투자효과가 50조원, 창출되는 일자리가 50만개에 달한 것과 비교될 정도다. 사실 이 정부 들어 열 번째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다 보니 활성화 대책이 한계에 봉착했을 법도 하다.

이번 대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아홉 번의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0.3%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1·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7.4%인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하반기에 나아지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수치가 증가는커녕 감소하고 있으니 이번 대책조차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투자추세지수를 보면 기업가정신지수는 115.1로 기준치인 100을 훌쩍 넘었지만 투자여건지수는 83.7로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정부는 효과도 없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 제거에 주력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