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성주 지역을 양국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드 설명단’을 성주군과 경북도에 파견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지역 지원 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외교·안보 등 다양한 면이 검토, 고려됐다. 사드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하면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지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원전 등 국가 주요 시설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수도권은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드 탐지권에 들어오는 북한·중국 접경 지역은 최소화해 중국의 반발 여지를 줄였다. 여기다 성주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논란도 덜한 편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최종 확정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당장 배치 지역인 성주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정부 결정에 반발해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반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 동의를 요구하며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더민주도 “상식적 갈등해결 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라면서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 정치적 논란을 부추겼다.

우리는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맥락에서 사드 배치 지역 확정도 마냥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선택에서 내부 분열은 적전분열과 마찬가지다. ‘일개 포병대대’인 사드를 두고 더 이상 논란을 계속하는 것은 국익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