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기업들 "뭐는 되고 뭐는 안되는지...아직 깜깜"

<해설집 나왔지만 손놓은 업계>
"삼성 대처 방안만 알아보는중"
일부선 "사진 찍어 증빙" 대응

“삼성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10대 그룹 고위관계자의 얘기다. 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있고 지난 22일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교육자료를 내놓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겠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언론사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며 “재계 1위인 삼성이 해도 되는 것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 탓”이라고 전했다.

실제 삼성은 현재 내부적으로 조금씩 김영란법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주차비를 비롯해 해외취재 편의제공 문제, 해외법인이 결제했을 때의 소관 문제 등 세세한 사항까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다수의 기업이 삼성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뭘 바꿔야 하는지 아는 게 없다”며 “내부 법무담당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실제 집행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과잉수사와 감찰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 중이다. 식사 3만원이라는 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밥을 먹었다는 ‘금액 쪼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진을 찍어서 증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다 보급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확히 뭐가 어느 수준까지 되고 안 되는지 구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내부 법무담당과 법무법인에도 조언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어서 고민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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