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에서 100인의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내수부진(38.1%)이었다. 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답변은 25%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한 응답 비율은 63.1%. 해외 요인이 걱정스럽다는 답변은 중국의 경기불안(17.6%), 저유가로 인한 수출부진(13.1%), 미국 금리 인상(3.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및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2.8%) 등 모두 37.4%였다. 해외 요인에 비해 국내 요인이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을 타개할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 소비주체인 가계가 자꾸 빚을 져야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득 중간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내수부진이 포퓰리즘을 불러오고 구조개혁이 미뤄지며 다시 내수부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것 자체로는 큰 위협요인은 안 될 수 있지만 국내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어 내수를 살리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수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디플레이션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이 “다소 있다”는 답변은 54%, “아주 크다”는 답변은 6%였다. 1·4분기 ‘소비절벽’을 이겨내고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든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31%,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답변도 9%나 됐다.
대외요인 역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우리 실물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답변은 팽팽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고 실물경제에 시차를 두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은 34%였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27%,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4%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은 8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낮은 수준 경제보복 조치 56% △경제 외적 보복조치 24% △강도 높은 경제 보복조치 7%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역 보복조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은 13%였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반한 감정을 일으켜 한국 제품이 중국 소매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식품안전 규제나 통관 지연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