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대주주 확보 못한 제4이통 또 표류하나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제4이통 신청… KMI·코리아텔넷은 포기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이 제4이동통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제4이통 출범이 또다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신청자들이 망 구축 비용 1~2조원에 마케팅 비용까지 더해 수 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이 제4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과거 온세텔레콤 불렀던 알뜰폰 사업자이며 퀀텀모바일은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이다. K모바일은 KMI 출신인 김용군 박사가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코리아텔넷도 신청할 것으로 보았으나 대주주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포기했다.

미래부는 적격심사에 바로 돌입, 11월 말까지 허가신청 적격심사 결과를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허가 업체 선정은 내년 1월 말, 본격 서비스 개시는 2017년 중으로 잡고 있다.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다면 선정 기업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뢰할 만큼의 재력을 갖춘 대주주와 초기자본금을 확보한 업체가 없다면 제4이통 사업자 탄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에 카르텔을 구성한 이통 3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도 필요해 이를 감당할 자금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4이통 준비업체들이 대주주 확보에 난항을 호소하면서 미래부가 당초 9월말로 예정돼 있던 사업 신청 마감 기한을 한달 더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8~9개의 준비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도 포기했다. KMI·코리아텔넷은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임박할 때까지 1대 주주 확정과 서류 준비에 진통을 겪다 포기했다. 현재 최종 신청한 업체들 가운데서도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던 CJ·태광 등 대기업 주주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40㎒폭 주파수 우선 할당, 5년간 망 미구축 지역 대상 로밍 제공,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의 정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대기업들까지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프트뱅크, 차이나모바일 등 외국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대체할 자금줄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간산업에 대한 보안 우려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이통 사업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많은데 문의가 극히 적었고 대기업 참여 소식도 없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우여곡절 끝에 제4이통이 출범하더라도 이미 알뜰폰 가입자가 500만 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처음부터 전국망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 확장을 해야 하는 만큼 5년의 시간 동안 현 독과점 구조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윤경환·조양준기자 ykh22@sed.co.kr


△제4이통 사업 신청 업체

신청 법인명대표서비스주파수 대역기술방식

퀀텀모바일박성도이동통신2.5GHz대역TDD

세종모바일김신영이동통신2.6GHz대역FDD

K모바일김용군이동통신2.5GHz대역TDD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및 사업허가 계획 개요

할당대상 주파수: 2.5㎓ 대역(TDD) 또는 2.6㎓ 대역(FDD) 40㎒폭

이용기간: 2021년 12월3일까지

용도: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할당대가(예상매출액 기준):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

업체 선정 기준: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할당 및 허가서 교부 : 2016년 3월

신규 사업자 서비스 개시: 2017년 중


△제4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단계

서비스 개시 시점: 서울·경기 일부(인구 25%)

1년차: 서울·경기(인구 40%)

2년차: 서울·경기·광역시 일부(인구 55%)

3년차: 서울·경기·광역시(인구 70%)

4년차: 서울·경기·광역시·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인구 85%)

5년차: 전국망(인구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