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우선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의 기본·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면서 “농수축산업, 요식업 등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충격을 최소화 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다”면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행령을 고쳐 식사와 선물 한도를 3만원·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올리는 데 박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선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며 주권적 방어조치 차원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음을 재자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국회를 향해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민생현장을 더 자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