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가 주도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도 정치에 개입할 정당성을 확보했다.

7일(현지시간)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8시 개표율 91% 기준으로 군부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61.50%, 반대하는 비율이 38.4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이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원하느냐를 묻는 부가질문에는 찬성표가 58%, 반대표가 42% 나왔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됐으며 유권자 총 5,005만명 가운데 55%만 참가했다.


앞서 태국 군부는 ‘정치 안정’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태국의 상원의원 250명은 군부 최고의결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서 지명한 사람이나 혹은 군경찰 고위직 인사로 채워진다. 군부의 입김이 닿는 이들은 선출직인 하원의 총리 지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대표를 밀어내고 자의적인 총리 지명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됐다.

또한 앞으로 선출될 민간 정부가 20년 동안 군부 주도로 만든 국가 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군부는 이 같은 내용이 태국에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을 비판하는 측은 이번 개헌으로 군부가 과도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며 반면 국민의 힘으로 선출된 민정 통치력은 약화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군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사가 포함된 개헌안과 이번 국민투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개헌이 통과된다면 군부는 앞서 약속한 2017년 총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