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12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두 장관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하루속히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일본 측 출연금의 사용처에 대해 양국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일 양국 국장급 협의 결과와 관련해 “상당히 좋은 협의가 됐다, 한일간 생각하는 방향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혀 상당 부분 우리 측이 구상한 안대로 협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일본 교도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달 중에 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할 전망이다. 위안부 재단은 이 출연금을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에게 ‘치유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연금은 이들의 의료 및 간병 등 생활 지원에도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출연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으려 했지만 지난해말 한일간 위안부 합의 상 일본측의 의무인 출연금 지급을 우선 이행하고 한국측에도 소녀상 철거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에 대한 한일, 한미일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재단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고려를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출연금의 성격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과거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