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완화를 발표한 후 맞은 첫 연휴 기간(13∼15일) 전력수급은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정부 논리가 궁색해진 것이다.

1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주말과 광복절로 이어진 사흘 연휴에 최대전력수요(1시간 동안의 순간 전력수요 평균)는 13일 오후 3시 7,443만kW, 14일 오후 9시 6,799만kW, 15일 오후 9시 7,300만kW로 집계됐다.

예비력(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전력)은 같은 기간 887만kW(예비율 11.9%), 1,255만kW(18.5%), 753만kW(10.3%)를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후에도 전력수급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진 셈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장이나 기업이 쉬는 휴일에는 최대전력수요가 1,000만kW 이상 줄어든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 발표 전인 전주 주말과 비교해도 최대전력수요가 문제가 될 만큼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6∼7일 최대전력수요는 각각 7,160만kW와 6,751만kW였다.

공급능력이 늘어난 덕이긴 하지만, 14일의 예비력은 6일 963만kW나 7일 931만kW보다 오히려 높았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100만㎾ 이하) 순으로 구분된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11일에는 예비력이 671만kWh(예비율 7.9%), 12일에는 712만kW(8.5%)로 떨어져 비상경보 직전까지 갔지만, 연휴 기간에 들어서면서 예비력이 1,000kWh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누진제 완화가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 논리가 깨진 셈이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고수할 당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쳤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전력수요 피크 때는 당국이 일정한 수준의 예비력을 갖추려고 긴장하는 게 맞지만, 가정에서의 소비 때문에 예비력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을 놓고 제일 길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