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은 추경 편성을 통해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의 민생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영세한 중소협력업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민생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확인한 금액의 70%로 보상금액을 정한 데다 22억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해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협력업체들도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많은 업체가 22억원 상한선으로 인해 보전율이 20~30%까지 내려가 피해 폭이 커지고 있고 업체간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업체와 협력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적 소송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은 대부분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돼 영세 상공인들의 원부자재 대금이나 임금 등으로 쓰이는 생계형 자금”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책위는 “최근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5개 부처 장관들이 앞장서서 수조원의 추경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작 정부 정책으로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5,000여개의 협력업체, 10만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대책위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입주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경영 악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협력업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손실액의 90%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흐느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