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7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쇄 대상 10기의 발전용량은 다 합쳐도 3.3GW에 불과하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다. 100GW가 넘는 국내 전체 전력설비에 비해서는 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앞으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줄줄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간다.
올해는 총 7호기 5.5GW에 달하는 석탄발전이 추가될 예정이다. 당진 9·10호기, 삼척 1호기, 북평 1·2호기, 태안 9·10호기 등 화력발전소가 연내 가동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확정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10GW가 넘는 화력발전 설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반면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복합화력발전(LNG발전)량은 1억59만㎿h로 전년 대비 1,111만㎿h 줄었다. 발전원별 비중 면에서도 LNG발전은 2013년 전체 발전의 24.1%를 담당했으나 이듬해 21.4%, 지난해 19.1%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석탄발전은 2014년 39.1%에서 지난해 38.8%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석탄발전의 비중은 높고 LNG발전은 줄어드는 추세는 올해부터 대용량 석탄발전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발전원가가 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역시 전기료는 고정돼 있는데 원가가 싼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구매해 팔아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 몇년간 LNG 가동률은 20~30% 줄었는데 석탄은 20~30%가 늘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LNG를 늘리고 석탄을 줄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원일수록 ‘탄소세’ 등을 물려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는 열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 유연탄과 LNG가 비슷한 수준에서 과세되고 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일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발전비용을 올려야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전원가가 높은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유 교수는 “국민 건강을 위해 깨끗한 발전을 늘리려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