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의 전력판매현황은 2010년 43만4,160GWh에서 2015년 4만3,655GWh로 11.4% 늘었다. 같은 기간 전력판매수입도 37조3,901억원에서 53조9,63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익증가율은 44.3%로 판매량 증가율의 4배에 육박한다. 연도별 판매수입은 2010∼2011년 8.7%, 2011∼2012년 13.8%, 2012∼2013년 9.2%, 2013∼2014년 5.3%, 2014∼2015년 1.5% 등 판매량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의 판매 수익 증가는 최근 5년간 5차례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 때문이다. 한전은 고유가가 지속되던 2011년 8월 4.9%(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평균치), 2011년 12월 4.5%, 2012년 8월 4.9%, 2013년 1월 4.0%, 2013년 11월 5.4% 올렸다. 국회예산처는 “전력소비 둔화에 따라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량의 증가율은 0.6∼1.8% 정도로 낮았던 반면, 2008∼2013년 지속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판매수입은 2014년까지 5%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전은 투자는 신통치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전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독일 우데(UHDE)사와 함께 2011년 7월 설립한 켑코-우데(KEPCO-UHDE)는 설립 이후 내내 적자 상황이다. 켑코-우데는 2011년 4억9,200만원, 2012년 17억6,600만원, 2013년 13억5,300만원, 2014년 9억4,600만원, 2015년 8억8,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설립 당시 114억원을 투자하며 예상 수익률은 세전 기준 11.1%을 보여 6년6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망은 실패했다.
예산처는 “출자회사에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데에는 국제 화석연료 가격이 내려가 경제성이 저하된 측면도 있지만 출자를 결정할 때 사업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고 예상 수익률을 높게 산출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 누적으로 수익성 재검토가 필요한데도 한전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운영자금을 위해 민간차입과 유상증자를 추진토록 해 자회사의 재무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전은 “최근 이어진 저유가로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줄어들 영향이 크다”며 “LNG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좋은 사업 모델이라 사업성을 개선해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