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잠 보유론은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비행시험(500여㎞)에 성공하면서 여당과 군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현재까지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당 등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론이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면서 “현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 동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군이 직접 나서서 건조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군의 무기조달을 방위사업청도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2020년까지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다가 1년 만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당시 17억원을 투입해 배수량과 탑재 무장장비 등에 대한 개념설계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이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비핵화 원칙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도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면 할수록 핵잠수함 건조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0년대부터 건조할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의 3차 양산분(batch 3)에 원자로를 탑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