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해운 해법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찾아야

한진해운 처리 문제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가 최종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다만 한진해운의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분위기다.


한진해운의 운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채권단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는 여론에다 한진해운의 자구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글로벌 영향력이나 수출산업에 미칠 파장을 감안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더구나 대우조선 등과 달리 한진그룹이 1조7,000억원을 쏟아부은 한진해운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채권비율이 낮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인데다 당국도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앞두고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보신주의와 책임 떠넘기기로 한진해운을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사태만 꼬이게 만들 뿐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해운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한가한 소리다. 화주들은 즉각 운송계약을 해지할 게 뻔하고 선박 압류, 급유 중단 등으로 정상운항 자체가 어려워진다. 해운동맹에서 퇴출당하면 항만·조선 등 후방산업도 줄줄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러면 해운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물류대란이 빚어지고 연간 20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구노력을 전제로 유동성을 공급해 한진해운을 정상화한 뒤 현대상선과 합병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선주협회의 고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당국과 채권단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미래를 내다본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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