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나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폭(3.7%)에 비해 세 배나 높고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고용 효과가 큰 청년과 여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사업 15조8,000억원(올해 기준) 가운데 10%인 1조6,0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우선 성과가 미흡한 조기 재취업 수당, 고용장려금 사업 등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폐지 또는 감액되는 대신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등 수요가 늘어나는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공무원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도 내년 3,397명 증원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는 빅데이터·가상현실(VR)·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유망산업 분야 위주로 투자된다. 올해 451억원인 게임 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은 내년 635억원,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예산도 1,950억원에서 2,616억원으로 증액된다.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 개발도 두 배 이상 뛴 276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VR 관련 예산 192억원도 신규 배정됐다.
정부가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인원도 내년 16만명으로 3만명 확대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지원으로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 때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청년 인턴 수료자에 더해 취업 성공 패키지, 일 학습 병행 수료자까지 포함된다.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도 200억원 늘린 1,2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눈치 보지 않고 출산·복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며 여성 일자리 확대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후 받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월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 비용(보조 2,000만원·융자 4,000만원)도 지원한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40만원으로 두 배가 오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탁 업체 등 민간 기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 감소분의 50%(연 1,080만원)를 지원하는 대상도 2,000명 늘린 1만1,000명으로 증가한다. 장년 인턴 채용도 2만9,000명으로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월 3만6,000명으로 1,000명 늘리기로 했다.
고용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구직자들이 모든 일자리를 한 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70개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100개로 늘리고 취업지원 전담 인력도 341명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