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여야 심야협상 타결…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 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하루 종일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폐쇄기업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만 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협상을 진행하고,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헌법 제57조를 근거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경안 단독 처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헌법 57조에서 말하는 국회는 ‘국회 본회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본회의 전 상임위 의사결정에서 정부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맞섰다.

더민주는 교문위 단독 처리 건과 관련해서도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무 상환 용도로 의결한 증액분(6,000억원)을 포기하더라도 별도의 예비비 명목으로 3,00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달랑 11조원 추경하는데 3,000억원을 내놓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재정원칙을 사수해야 한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3,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협상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지원 예산(700억원)에 대해 여당은 공단에서 철수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입장은 끝까지 관철시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고한 원·부자재는 구제를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나도 손해 봤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져온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려운 처지의 민생을 챙기려는 것이니 변화된 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진통끝에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또한,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1,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부대 의견을 달아 향후 여야가 피해 지원에 노력키로 했다. 여야 간사단은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1일 발표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기국회 개원일인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