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6,544억원(25.2%), 담뱃세 인상 전인 지난 2014년보다 6조1,820억원(88.4%) 급증한 것이다.
담배 판매량도 올해 38억갑이 될 것으로 예상돼 2014년(43억5,000만갑)의 87%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7,800억원 더 걷히고 판매량은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예상보다 담배 세수는 2.2배나 많고 판매량 감소율은 21%포인트 적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했다.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뛰었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잘 안 됐다”며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처리됐다면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담배 세수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 2.6%였던 담배 세수 비중은 지난해 3.8%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총 세수를 287조7,000억원으로 분석한 가운데 담뱃세가 납세자연맹의 추산만큼 걷힌다면 비중은 4.5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