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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내진 적용 대상 건물 35,382채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4.4%인 8,640채에 불과했다.
무려 75.6%인 26,742채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초·중·고 등 학교 건물을 포함한 교육기관(교육청 포함)은 76.0%(25,136채)가 내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졌고, 국립대학 건물도 70.1%(1,570채)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45년까지 2조5,4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761채를 추가로 내진설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내진 적용비율은 대상 건물 가운데 46.5%(16,401채)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결국, 30년이 지난 뒤에도 절반이 넘는 교육 관련 건물이 내진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많은 건물을 서둘러 내진 능력을 갖춘 건물로 지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건물에 내진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