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 여당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빨리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면 건보 부과체계 논의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나 성·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깔끔한 안이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소득 파악부터가 난제”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그는 “하루빨리 (건강보험법상의)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며 “공단은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은 올 연말 누적 흑자가 19조8,000억원에 이르겠지만 정부와 공단은 오는 2019년부터 당기 적자가 시작돼 2025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공급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 수가 도출과 합의를 위해 의료 공급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단에서 수행하는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의료 공급자들이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