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비례) 새누리당 의원
◇국내 주요 ICT 기업간 경영실적 비교[단위:조원]사업자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네이버 | 3.3 | 0.8 | 23.40% |
SK텔레콤 | 17.1 | 1.7 | 10.00% |
삼성전자 | 200.7 | 26.4 | 13.20% |
25일 김성태(사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이 사업자별 재무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적 기금을 출연한 실적은 ‘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전체 매출액 대비 광고 매출 비중은 지난 2002년 24% 수준에서 2015년 71%로 급격히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2015년 기준 23.4%로 국내 주요 ICT 기업인 삼성전자(13.2%)나 SK텔레콤(10.0%) 대비 2배 수준에 달했지만, ICT 상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공익적 책임 이행과 사회 환원은 전무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이용자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광고수익과 영업이익률은 과거 초고속 유무선 인프라 기반 위에 고속성장을 거듭한 결과인데,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에는 대단히 소홀했다”며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매출은 약 1조원 규모로 동영상 광고 등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 사용을 유발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도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하나,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는 이런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8조7,000억원 기록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신규 투자 규모는 0.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산업적·사회적 기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ICT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국민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