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이상준(사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우리와 30년 이상의 개발 격차를 가진 북한의 국토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거점지역의 경제특구 공동 개발을 통한 남북 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개성-해주-인천, 서울-원산-속초 등 한반도 중부지역을 남북 산업 협력 지대로 확대 개발할 것을 예로 들었다.
이 본부장은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북한 5개 거점도시에 총 29.7㎢의 복합형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고용창출은 약 98만명, 연간 생산액은 약 8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해외의 민관 협력 사례를 참조해 북한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본부장은 또 “통일 한반도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망을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기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 간 항만 및 공항 간 정기노선 복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