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경제신문이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시행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관리직을 제외한 기관사·역무원·선로관리요원 등 현장직의 경우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더라도 매년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1.4% 인상을 보장하고 장기근속수당·명절상여금 등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역시 기존 호봉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연간 한 번 받는 집단평가에 따른 자체성과급만 새로 추가됐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기본급 등에는 영향이 없고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 인센티브만 차등하므로 임금손실이 없고 근무평가에도 연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체성과급이 개인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철도 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직 근로자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고 사업처·부서 같은 소속단위로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등과 같이 유사한 업무 성격의 집단평가만 이뤄진다. 현장직은 전체 코레일 근로자의 70%에 이르며 대부분이 파업에 참가하는 철도노조에 속해 있다. 즉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성과퇴출제(해고)나 줄세우기식 평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다.
또 코레일은 지난 5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면서 2만7,000명의 전 직원에게 25%의 추가 성과급(조기 도입 인센티브)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70만~75만원으로 총 205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파업 참가자들도 모두 성과급을 받았고 반납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을 주장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계는 실제 사용자가 정부라며 코레일 등 사측이 아닌 정부와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교섭과 대화 요구에 응하라”면서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조의 총파업을 더 부추기고 국민 불편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철도 민영화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 반대를 내세우며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도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파업을 끝낼 명분 확보가 어려운 게 관건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노동계가 파업을 장기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