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4,082건의 전기를 몰래 쓴 사례가 발생해 총 534억7,500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전기를 훔쳐 쓴 도전 행위는 8,741건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와 군부대는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1,005건의 도전 행위가 적발됐다. 도전 행위 대부분은 지자체였다. 군부대(37건)과 경찰서(3건) 등을 제외한 950건의 도전 행위가 지자체다. 지자체가 도전으로 낸 위약금만 105억원에 달했다.
이찬열 의원은 “도전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선량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전기를 쓰는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전기를 훔쳐 쓰며 운영비를 절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도전 행위를 한 기관들을 낱낱이 공개하여 도전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