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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4분기 내수절벽 우려에 재정과 공공부문을 포함해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그러나 대내외 악재가 산적해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잔뜩낀 상황에서 이 같은 미니 단기부양책으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4분기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민간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예정된 추경과 재정보강 집행 잔여분 16조 6,000억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 3조 2,000억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1조 4,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2조 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000억원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원, 올해 상반기 681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에서만 포인트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어촌체험마을로 확대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공익 목적의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을 연내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주간(10월24∼11월6일)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객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업무협의 등에서 각자내기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을 명확화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조 4,000억원, 내년 15조 6,000억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당초 계획을 초과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이를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등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 투자애로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4분기 대 이란 수출 기업의 원화 포페이팅 및 해외온렌딩 대출 4천500억원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우대 금리를 적용해 기업 진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