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공동 수상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공공 부문 민영화와 주주와 최고경영자(CEO) 또는 노사 간 다양한 계약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 틀인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을 개발해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과 노동자, 기업 간 거래 등 거의 모든 경제 관계는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 알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면 불신과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과 상호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논지다.


두 교수가 계약에 집중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회적 비효율과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노사의 임금 계약이 대표적이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성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기 힘들다. 능력이 서로 다른데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시간만 지나면 임금이 상승하기에 근로자가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CEO와 주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과주의를 기업 경영 전반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생산력을 향상할 수도, 혁신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게 하트와 홀름스트룀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물론 경제주체의 모든 행위를 계약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이 설파한 계약이론이 한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적지 않다.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체계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병도, CEO 과대 연봉의 문제도 해소하기 힘들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결국 구성원 전체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대충 계약하는 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사회적 불행이 초래될 수 있다”는 하트 교수의 경고야말로 우리 모두가 귀담아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