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기술금융 정책 시행 3년째를 맞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400명과 은행지점장 2,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90점(5점 만점)으로 작년 말 조사 때보다 0.02점 하락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 대출 만족도(3.64점)와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다. 올해는 대출 한도(3.88 → 3.95)와 금리(3.72 → 3.78)에 대한 만족도가 작년 말보다 높아졌다.
기술금융을 재이용하거나 추천하겠다는 의향도 작년보다 낮아졌다. 기술금융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향은 96.3%에서 89.3%로, 추천하겠다는 의향은 82.3%에서 70.8%로 떨어졌다.
가장 큰 부담으로는 서류제출 부담을 꼽았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가 대출 시점에 맞춰 발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평가 절차가 복잡해 발급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보완점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30.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술력 반영 비중·전문성 등 평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30% 나왔다. 기업들은 은행에 제출한 자료를 TCB가 다시 요구해 번거롭고, 기술평가 등급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중심의 평가 모형을 개선해 업종별 특성을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은행지점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술신용평가는 금리 결정(43.4%)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승인 여부(42.1%), 한도 결정(19.7%)과 관련한 영향도 큰 편이었다. 은행들은 기술평가 역량 제고(40.1%)를 기술금융이 보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등급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술금융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작년 말 17.1%에서 24.0%로 높아졌다.
금융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술 평가지표 공정하게 개선하고 TCB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