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대책’에도 가계빚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 창구관리 카드를 꺼냈다. 은행 자체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빠른 곳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주 1회 이상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위적 총량 관리가 아님을 애써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총량 관리만으로 눈덩이 가계빚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을 총액 축소가 아닌 시중은행의 속도 조절에 맞추고 있다. 집을 사려는 수요를 꺾을 경우 나 홀로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건설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 시중은행 여신심사 강화로 저신용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저축은행 등의 대출 규모가 2·4분기에만도 10조원이나 급증한 것이 대표적이다. 빚은 빚대로 늘고 질은 질대로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8·25대책이 가계부채가 아닌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가계부채의 양을 줄이고 질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을 모르는 이는 없다. 대출 규제를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기 전인 2014년 이전으로 되돌리고 현재 각각 60%와 70%를 일괄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면 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목을 매는 지금의 정부 정책 기조로는 어림도 없다. 그렇다고 빚더미 가계라는 시한폭탄을 방치할 수는 없다. 부동산에서 가계부채 관리로 서둘러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국민을 부추겼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지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