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24.7%로 추정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 13.2%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를 2010년 GDP인 1,173조원에 대입해 산출한 지하경제 규모는 연간 290조원에 달한다.
이 밖에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지하경제규모도 비슷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2012년 지하경제 비율 역시 GDP의 23%인 약 290조원으로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과 비슷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2.0%, 여신금융협회가 1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1%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국은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과 실제 성과는 미흡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정부가 그 규모조차 제대로 추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인과 기업의 소득탈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