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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의 사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절차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여 사실심리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제도 등 여러 개선책이 20대 국회에서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1·2심 재판을 충실화하기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을 설명한 뒤 “법관 개개인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법관 임용 절차와 연임 심사 절차는 물론 일상적으로도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6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