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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노원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룔르 분석한 결과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건수는 2억9,158만4,627건으로, 시장 규모는 4.4조원에 달하고, 2016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사별로 2015년 매출 규모는 SKT가 약 2.2조원(49.3%), KT가 1.2조원(28.2%), LGU+(22.4%)가 약 1조원을 기록하였다. 소비자 결제항목을 보면 2011년까지는 게임이 계속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실물(온라인 쇼핑 등) 거래가 게임을 앞섰으며, 그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지고 있고 2015년에는 전체 결제항목의 59%를 차지했다.
2015년 민원 건수는 불명예스럽게도 KT가 1,114건으로 전체 민원의 42.3%를 차지하며 1,112건(42.2%)의 SKT를 근소하게 앞섰다. 소비자 민원의 유형으로는 2014년까지는 자동결제(1회성 결제로 인지하였으나 매월 결제)와 이벤트(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기간후 유료결제로 전환) 결제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제3자 결제(개인정보 도용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가 1위를 차지하였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제3자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