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눈덩이 복지수당·서비스...올 80조 넘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16/10/17/1L2QB1EJ9M_2.jpg)
이 같은 공짜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20여 개 항목에 달하는 복지수당으로 20조원이 넘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급한 복지수당만도 19조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복지수당 금액이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수당이 너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수년 내 3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기초연금 도입과 무상보육 전면확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폭증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83조3,000억원인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오는 2020년 100조원을 돌파해 102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내년 예산 증가율(3.7%)을 웃도는 5.3%다.
복지수당·서비스는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야당은 아동수당(1인당 매월 30만원) 도입과 함께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아동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 여야 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여러 정부부처가 우후죽순으로 만든 복지사업이 국가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정상적인 예산 운용이 어렵고 2040년에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