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분기 연속 6.7% 성장률 유지]인위적 부양이 만든 성장

섣부른 낙관론은 "글쎄"
정부 대규모 돈풀기 먹혔지만 민간부문 투자 여전히 부진
부동산 거품·수출 감소도 부담...성장률 하락 압박요인 될수도

중국 정부가 연초 내세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6.5~7.0%였다.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특정 수치가 아닌 구간으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올해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단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7%로 3분기 연속 6.7%의 성장률을 이어간 것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추세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이 6%대 후반의 중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들여다보면 낙관론만을 펼 수는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민간투자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공공 인프라, 부동산 투자 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성장이어서 잠재적 위험 요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마지막 4·4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6.7%의 성장률을 지속함에 따라 중국 경제가 당초 당국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목표치의 마지노선을 넘기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반기만 해도 시장 안팎에서 제기됐던 ‘L’자형 성장곡선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셈이다. 특히 지난 6월 말 터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와 미국의 통상압박 등 글로벌 악재가 잇따른 점을 고려하면 선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장은 중국 경제가 이른바 중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인위적 공공투자 확대와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 등 돈 풀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1% 수준에 불과했던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을 올 1월 3%로 높이며 부동산 부양에 본격 시동을 걸어 3월 이후 6월까지 4개월간 6~7%로 끌어올렸다.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 거품론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던 7월과 8월에는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각각 5.3%와 5.4%로 다소 줄었지만 9월에는 다시 5.8%로 올라섰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여실히 드러내는 신규 위안화 대출도 급증 추세다. 9월 중국 은행권의 신규 위안화 대출은 1조2,200억위안을 기록해 8월(9,487억위안)에 비해 28%나 늘었다. 7월(4,636억위안)에 비하면 세 배 가까운 수치다. 중국 당국의 공공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9월 누적기준 8.2%를 기록해 7월(8.1%)과 8월(8.1%)을 웃돌았다.

문제는 민간 부문 투자가 여전히 부진해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데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민간투자 증가율은 2.5%로 전달(2.3%)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말(10%)과 연초인 1월(6.9%)에 비춰보면 여전히 확연한 둔화 추세다.

그나마 성장률 유지의 버팀목이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오히려 중국 경제를 경착륙으로 내몰 수 있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콩 소재 라보방크의 마이클 에버리 수석 연구원은 “부동산 버블과 신용대출 확대 등 인위적인 수단으로는 성장률이 지속될 수 없다”며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약세에도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 또한 중국 경제 성장률에 부담을 주고 있다. 9월 중국 위안화 기준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5% 줄어들며 3월(18.7%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줄리아 왕 HSBC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급등 부담으로 중국 당국은 당분간 추가 부양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성장률 하락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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