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집을 넘기고도 계속 빚 독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등이 집값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서민들이 집을 잃고도 계속해서 생활고를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집만 은행에 넘기면 모든 채무 부담을 없애주는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비소구대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이 비소구대출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비소구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비소구대출’은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채권 회수에 들어 갔을 때, 담보로 삼았던 주택의 경매낙찰가 등이 대출금에 못 미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추가적인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집이 처분된 이후에도 나머지 빚을 갚을 때까지 가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까지 은행에 묶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담보로 잡힌 집만 가압류 되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상품이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인 것입니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2월부터 서민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이용자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앵커]
서민들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은데요, 이 비소구대출을 정식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시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암코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한 4,891건의 부실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이후 무담보로 전환된 채권은 절반에 달하는 2,242건이었습니다.
유암코는 주로 은행에서 사들인 기업·가계 부실 채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부실채권 투자전문회사인데요, 유암코가 사들인 부실 주담대 채권 중 절반가량이 무담보로 전환됐다는 뜻은 대출자가 집을 넘긴 뒤에도 빚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례가 그만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LTV, 즉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있고 집값 급락 사태도 없었기 때문에 담보로 잡힌 집을 넘기고도 빚이 남는 경우는 드물다는 입장이었지만 상당히 다른 통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집을 넘겨도 빚이 남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이자와 수수료가 원금 대비 평균 14.6%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비소구대출을 도입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내수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을 은행에 넘긴 뒤에도 갚아야 할 빚이 남으면 가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렵고, 이런 가계가 늘면 소비가 위축돼 내수 침체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비소구대출’이라는 안전망에 희망을 얻은 서민들의 주택 매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부실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안정적인 여신으로 취급해 담보만 있다면 개인의 신용도나 경기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합니다. 하지만 비소구대출은 채무 증가에 대한 위험을 은행이 떠안는 구조여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더욱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장점이 많은 제도 같은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자]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이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비소구대출을 믿고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집값이 급락했을 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부도를 내는 ‘전략적인 파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소구대출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담보인정비율 관리와 담보인정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곤경에 빠진 서민들을 위한 ‘비소구대출’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