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일 11.3부동산대책 발표 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것’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그에 맞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북, 목동, 용산 등 전매 규제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나타나기를 오히려 기대하고도 있죠.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참고 기사:
[11·3 부동산 대책 - 강호인 장관 일문일답] “부산 등 풍선효과 나타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
분양권 전매금지 풍선효과 … 부산 84㎡(34평형) 아파트 7억 돌파
[11·3 부동산 대책 - 대상지역·세부내용은] “강남 4구 외 서울·성남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 → 1년 6개월로”
[11·3 부동산 대책- 분양시장 풍선효과] “대책 제외 단지들 잇단 최고 경쟁률 수립”
[11·3 부동산 대책- 전문가 진단] “예상 밖 고강도 … 투기수요 걸러지겠지만 풍선효과 우려도”
#2. 정부는 주택시장이 지역별·상품별로 ‘이것’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열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집값과 그 외 지역의 집값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성장의 결과로 수반되는 환경훼손이 줄거나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이것’ 현상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이는 용어인 ‘이것’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참고 기사:
[11·3 부동산 대책 - 대상지역·세부내용은] “강남 4구 외 서울·성남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 → 1년 6개월로”
강남권 보금자리지구 아파트 웃돈 5억
[4차 산업혁명 성패 빅데이터에 달렸다] AI ‘두뇌 일자리’도 잠식...‘성장≠소득증대’ 디커플링시대 올수도
각국 중앙銀 통화정책 디커플링도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