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팔린 수입차 4만8,440대 중 법인차량은 1만8,822대로 38.9%의 비중을 나타냈다.
정부가 업무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입차의 법인차량 판매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1%였던 수입차의 법인판매 비중은 올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34.9%, 34.8%로 5%포인트가량 급감했다. 지난 3월에는 32.6%까지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감소세에 있던 법인차 판매 비중은 7월 40.6%로 급등한 뒤 8~9월에도 37~38%선을 유지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종료되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판매가 줄자 수입차 업체들이 법인 대상 영업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올 초부터 법인 영업이 다소 위축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대체적으로 법인 판매가 줄었지만 오히려 늘어난 브랜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BMW는 지난해 말 46%이던 법인 판매 비중이 9월 말 현재 41%까지 줄었고 메르세데스벤츠도 같은 기간 54.4%에서 43%로 감소했다. 고가 수입차로 분류되는 포르쉐도 72.9%에 이르던 법인 판매 비중이 63.3%까지 줄면서 올해 전체 판매량도 15% 이상 감소했다. 반면 롤스로이스는 법인 판매 비중이 93.7%에서 97.6%까지 치솟았다. 올해 판매된 42대 중 41대가 법인이 구매했다. 재규어도 52%에서 65.7%로 증가했다. 랜드로버의 경우 개인 판매보다 법인 판매 비중이 6%포인트나 더 높다.
이처럼 수입차의 법인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운행일지 작성 여부 등 업무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평 과세를 위해 세법까지 개정하고 ‘무늬만 법인차’를 규제하기로 한 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가 수입차의 법인 판매 비중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운행일지 작성 등 규정이 허술해 편법 운용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과세 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