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부동산 산업 발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체계적으로 부동산 산업을 지원·육성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의원 9명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달리 개별 서비스로 분절돼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부동산 정보 공개 협력체계 구축 △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져 있던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산업과 관련한 법안 발의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는 오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 1회 부동산 산업의 날’을 주최할 예정이다.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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