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과 공화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도드프랭크법안 폐기 등 오바마 정권에서 수립된 정책 기조에 메스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의 경제 공약들이 현실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를 대선 승자로 이끌었던 그의 주요 경제 공약은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와 TPP 폐기, 불법 이민자 추방,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법인세 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 파리기후변화협정 폐기, 금융규제 완화,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으로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그의 선거 캠페인을 지배했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친 언변으로 표출된 이 같은 공약에 가려진 ‘트럼프노믹스’의 실체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포퓰리즘’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세계를 ‘제로섬’ 경쟁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부동산 개발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 운용도 거래(deal)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평론가들이 ‘후보자’ 트럼프의 공약과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 간 차이를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NYT는 후보 시절 그의 공약은 정책의 ‘이정표’일 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계획’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저서에서 “나는 하나의 거래나 한 가지 접근방식에 결코 집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가 예고한 경제정책들이 유세 과정에서 그가 밝힌 것처럼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령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강탈”하고 있다며 취임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마켓워치는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딜 메이커(deal-maker)’로서의 트럼프가 막상 이 같은 포퓰리즘적 공약을 노골적인 방식으로 실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지속되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트럼프의 공약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가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민정책 역시 무조건적 이민자 배척이 아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민자 선별로 특징지어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핵심 지지층인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는 추방하는 한편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숙련 이민자 수용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식 실용주의 노선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보다는 당장 가시적인 이익과 성과만을 중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 세금정책센터는 4%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는 트럼프노믹스가 재정 악화와 금리 상승 등 장기적 부작용을 낳으면서 20년 뒤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4%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