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 변상금 부과, 매각 업무 등 관리·처분 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산시 등은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지난 9월30일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나섰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그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 또는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매각·임대하는 등 연간 3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등은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무단 점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