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임대주택 16만 6,624가구 중 12.9%인 2만 1,586가구가 임대료 76억3,800만원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중에서 임대료 체납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2,512가구), 체납 금액은 8억3,200만원이다. 노원구의 체납 가구 수는 2,494가구로 그 다음이나 체납 금액은 8억 9,300만원으로 강서구를 넘어섰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지난 2011년 1만 7,290가구보다 5년 만에 20% 가량 늘어났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57억6,200만원에서 76억3,800만원으로 18억7,600만원이 증가했다.
김태수 의원은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체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가구는 3,809가구, 체납액은 49억4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공공임대료는 일반 시세의 40% 수준이지만 체납 가구·금액 증가는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6월 |
| 임대주택(가구) | 13만1,016 | 13만 7,070 | 14만 5,984 | 16만998 | 16만 6,624 | 17만 2,712 |
| 체납가구 | 1만 7,290 | 2만 335 | 2만 2,035 | 2만 2,172 | 2만 1,586 | 2만 773 |
| 체납액(만원) | 5,762 | 6,975 | 7,389 | 8,283 | 7,638 | 7,238 |
| 체납가구 비율 | 13.20% | 14.80% | 15.10% | 13.80% | 12.90% | 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