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체결, 곧 국정교과서도 강행… 보수층 재결집 반격

새누리당 지지층 55% 한일군사협정 '찬성'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보수층 결집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더구나 오는 28일에는 이념 갈등의 중요한 축인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가 예정돼 있어 여권이 보수층의 재결집을 ‘반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갤럽이 지난 15~17일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55%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1%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응답자 59%는 ‘과거사 반성이 없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보수층의 결집을 가능하게 할 거라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너무나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것 자체로 해가 될 일이 없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분명히 필요한 요소”라며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을 수 있는 북한 간첩들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는 ‘친북주의자’들은 일본과의 협정이 한국의 안보 태세를 강화할 거라 판단해 반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8일에 예정된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또한 보수층의 재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 온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 수장을 맡은 교육감들 중에서 이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거부한다는 움직임과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 “교육감들이 그런 책으로 계속 가르치고,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페널티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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