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 큰 줄기서 합의

러시아 반대로 제재 결의 채택까지는 난관 적지 않을 듯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해 큰 줄기에서 합의했다.

교도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복수의 안보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에 요청한 석탄 등 북한산 광물자원의 거래 규제 강화 등에서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이 초안에 동의할 경우 정체됐던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러시아와도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해온 러시아가 제재 결의 초안의 일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졌다고 해도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미 3월에 발동한 대북제재에서 북한의 광물 수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의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핵미사일과 관계없이 단순히 민생 목적의 경우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이후에도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은 중단되지 않았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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