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구민이나 기업,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생활 불편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4층 기획예산과에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와 규제신고 엽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신고 대상은 주민 불편사항, 소상공 기업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행태,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이다. 직접 방문 신고가 어려우면 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에 마련된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구청과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된 규제신고 엽서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해결을 모색하고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은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