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없는 하야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12월2일이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해지고 있는 점은 내년 상반기 중 차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다.


탄핵이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180일 이내 ) 확정, 60일 이내의 대선 실시 등으로 내년 5월께 대선이 치러지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대선관리 내각을 맡게 된다. 여야 정치원로들이 제안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에서도 거국총리 임명과 과도내각 구성 후 내년 4월 중 박 대통령의 하야와 6월께 대선 일정이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여야의 각 정파별로, 대선주자별로 이해가 엇갈리는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대선은 분명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차기 권력을 뽑는 정치일정 중 어느 것 하나 분명치 않은 극도의 불확정성에 처하게 된다. 황 총리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하루속히 대통령 진퇴와 관련한 후속일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다. 탄핵이든 질서있는 퇴진이든 박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정치현안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제1과제는 국정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에 가장 큰 해악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하루빨리 정치 로드맵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이 경제만 아니라 외교·안보·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한다면 이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기본적 책무다.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 다툼에 매몰돼 있을 때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 정국 수습의 첫 단추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