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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주택 구입을 돕는 정책 모기지를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3가지가 있지만, 지원 대상의 주택 가격 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지원 방식에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실정인데요, 지원 목표에 맞춰 차별화하기 위해 주택가격이나 대출한도,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증권부에 이현호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 모기지 개편방향 기조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면서요?
[기자]
예, 기존에는 정책 모기지 지원 대상이 광범위해서 일반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낮은 금리 혜택을 받으려고 정책 모기지를 활용하다보니 정작 서민층 실수요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 기조를 내걸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순수고정형 상품인 적격대출 등 각각의 대출상품 요건을 지원목표에 맞도록 차별화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책 모기지 규모를 올해 41조원 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은 15조원,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증가한 21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앵커]
무주택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 경우 기존 요건이 대다수 유지되고 지원 대상 주택가격만 내린다죠?
[기자]
네, 현행 연 6,000만원, 생애 최초 연 7,000만원인 소득 상한 요건과 2억원인 대출한도, 그리고 금리 결정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종전의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주택가격 요건만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앵커]
2% 대출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보금자리론은 문턱이 높아진다면서요?
[기자]
네, 현행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병폐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중산층 이후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로 소득제한 요건이 신설됩니다.
담보로 잡는 주택가격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앵커]
시세차익 목적의 이용을 막는 방안은 없나요
[기자]
네, 마련됩니다.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대출 약정시 대출자가 처분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0.2%포인트에서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야하고,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합니다.
[앵커]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요즘처럼 금리 상승기에 부담이 큽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고자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50%로 설정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포인트씩 상승시켜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적격대출의 내년 공급규모도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 수요를 고려해 올해보다 3조원 늘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