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 달 이상 어색한 동거가 지속돼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싸여 있는 가운데 경제 컨트롤타워마저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태다.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국정운영 틀을 마련하겠다”며 “경제·민생 사령탑을 조속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임종룡 내정자가 거기에 합당한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우선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며 “벌써 너무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외신에서도 ‘하루하루 갈수록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 두 분야 모두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게 외국의 경고”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부총리가 힘을 합쳐 정치·안보와 경제를 안정감 있게 이끌었다. 이 전 부총리는 2004년 3월12일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즉각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우리는 경제가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경제 문제만큼은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지고 국민 생활 안정과 대외신인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 당일 밤에는 이 부총리 본인 명의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3대 신용평가기관, 해외 투자은행 등 1,000여명에게 e메일을 보내 국제금융시장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현재 경제상황은 그때보다 한층 더 엄중한 만큼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한 달여 동안 이어온 경제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혼선은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은 정책대응을 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며 “이제부터라도 경제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매한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교통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일호든, 임종룡이든, 혹은 제3의 인물이든 여야가 합의한 사람이 경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국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역시 “경제 컨트롤타워가 애매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탄핵이라는 큰 결단을 내린 만큼 그동안 애매했던 컨트롤타워부터 재정립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유 부총리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 세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각구성권(조각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국무총리는 차관급 인사만 제한적으로 단행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가 정리되면 그동안 탄핵정국의 여파로 다소 지지부진했던 ‘2017년 경제정책 방향’부터 우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내년 경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잘해야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대 초반, 최악의 경우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고용 확대 △소득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골자로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 하락을 방어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고처럼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추경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그래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