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사업권역 광역화는 지역성을 강조한 출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칫 지상파 방송사에까지 방송의 지역성 책무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유료방송발전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축된 케이블TV 시장을 되살리고 유료방송시장 플랫폼 간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주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케이블TV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삼는 새로운 유선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의 인터넷TV(IPTV)는 전국을 기반으로 사업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이유가 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면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개에서 SK 측이 1위가 돼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이었다”며 “미래부가 케이블TV의 사업권역을 광역화하면 자연스레 이런 M&A 걸림돌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블TV업계는 딜라이브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현대HCN도 잠재 매물로 꼽힌다.

하지만 추 의원은 “케이블TV는 지역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위성방송은 도서 산간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고 통일 후까지 염두에 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IPTV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며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준에서 접근하되 고령화로 구매력도 떨어지고 인터넷으로의 매체 이용형태 변화도 감안해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기능이 다양해 상생 생태계를 만들되 케이블TV 업계가 △‘동네 방송국’ 역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연계 사업 활동 △지역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정보 전달을 하는 지역 채널로서 역할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케이블TV가 지역 토착세력에 영향을 받아 공정성을 잃은 방송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면서 동시에 지역성이 잘 구현되도록 모니터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20년 동안 언론운동을 해왔으며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